경제
국민연금, '연기금 사유주의'에서 '연기금 사회주의'로
역사상 유례없는 고위험 투자를 늘리고 있는 국민연금,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의 '전쟁국채'를 매입하여 논란까지 빚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포트폴리오와 인사가 좌우되는 '연기금 사유주의'에서 모두의 돈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연기금 사회주의'로, 그 필요성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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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토작공(任土作貢)의 나라 - AI 데이터센터와 21세기 공납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지역으로부터 AI 데이터센터의 부지와 이를 지탱할 물, 전기를 징발하고 있다. 중앙과 자본에 지역의 것들을 앞장서 갖다바치는 현대판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21세기 대동법'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본다…
경제
회계법인이라는 '황금옥좌', 회계 노동자들과 '미지정 회계사'들을 제물 삼다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CPA)의 합격 인원은 1,200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취직에 실패하고 있지만, 정작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과로와 착취에 시달린다.…
경제
에너지 충격의 시대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고유가와 화석연료 부족은 어느덧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작금의 에너지 충격이 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인지,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이 외쳐 온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확대가 어떻게 에너지 충격을 헤쳐나가는 해법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경제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메가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시대착오적 공급주의 경제학과 중앙에의 재정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방자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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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영화, 이제는 상상해야 할 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 쿠팡을 국유화해 버려라'라는 조소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 쿠팡이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한국 유통·물류산업과 노동의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틀 바깥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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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
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자축하며 '진짜 보수'라 열광한다.…
경제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의의: 빌라도의 길을 걷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부터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생이 먼저"라며 차별금지법과 민생을 구분짓는 민주당,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정말 민생과 관계없는 것인가? 차별금지의 경제적 의의와 집권여당의 위선을 분석하며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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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주자본주의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역설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개혁'이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주식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경제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신 극우주의의 위선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리쇼어링 정책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자국 노동계급을 보호하겠다며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의 방식이 왜 위선과 모순인지, 극우주의의 거짓 해답에 맞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 대안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자.…
경제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와 있나?
여야 합의로 18년만에 처음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 그러나 합의서의 잉크조차 마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윤석열과 트럼프의 경제정책: 과오는 반복된다
취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작부터 감세와 즉흥적 보호무역, 주변국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어딘가 익숙한 것은 우연일까? 윤석열과 트럼프의 '재난적' 경제정책을 비교하며 예견된 실패의 이유를 짚는다.…
경제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중도 확장'과 '반도체산업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
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제
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거대 양당의 '부자감세연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진보좌파들은 흔히 부자증세와 부유세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곤 한다.…
경제
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
이재명이 버린 이재명세(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부쳐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정치권이 연일 논란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이재명세(稅)'라는 밈(meme)을 아시나요? 최근 주요 보수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