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용혜인이 떠난 곳에 남겨진 질문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논란과 비판으로 점철된 2주가 지나 용혜인은 떠났지만, '용혜인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수많은 질문들은 그대로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은 문제가 아니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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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자, 전쟁기계를 멈춰 세우자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계가 물밑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명분도, 실익도, 의미도 없는 이 전쟁의 구렁텅이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함께 막아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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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새부터 교육감 선거는 안 멋져 -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는 소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제 도입 이후 5번째의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교육감 직선제는 본래 의미와 다르게 정치적 관심도도, 의의도 흐릿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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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笑劇)이 된 지방선거를 마주하며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은 올라갔다는데,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 보이는 이상한 선거. 모두에게 쓴웃음짓게 만드는 소극(笑劇)이 되어 버린 오늘날 지방선거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독자적 진보 후보들의 도전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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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
무투표 당선인만 504명에 달하는 6.3 지방선거, 토론회를 회피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만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공론장은 사라지고, 유권자의 '알권리'는 무시되는 기울어진 선거판의 실상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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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극우만이 아니다 - 2026년 5.18 전야제를 바라보며
얼마 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건은 5.18 광주항쟁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광주를 왜곡하고자 하는 세력은 극우에만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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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논하고 있다. 21년 만에 다시 정치권에 소환된 긴급조정권, 그러나 그 잔혹한 추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한국 사회의 상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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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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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
전국을 관통하는 민주당의 광역행정통합론 이전에는 윤석열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그보다 더 전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 구상'이 있었다. 지역의 열망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를 위해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지역통합론들의 실상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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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온 봉쇄조항이 사라진 지금,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새로운 룰을 마주한 진보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보정당운동에 관심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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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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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행정통합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되는 소통과 숙의에 더해, 지역과 수도권의 근본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졸속 악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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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
지난 12월 2일,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낡은 반공주의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가? 진보·좌파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용석 씨의 기고를 통해 함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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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없는 실용주의, 무너지는 책임정치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
이재명 정부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논란이다. 내란을 옹호했을 뿐더러 긴축재정을 부르짖어 온 이혜훈의 장관 지명, 정말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통합'인가? 방향을 상실한 실용주의가 불러오고 있는 한국 정치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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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역사와 환단고기: 공론장을 뒤흔드는 유사역사학의 위협
이재명 대통령의 '환빠' 발언 이후, 때아닌 환단고기와 유사역사학 관련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사이비 역사' 유사역사학의 공론장 진입과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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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달콤함으로 포장된 공멸의 길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 그러나 핵잠수함의 나비효과는 이미 동아시아 전역을 전쟁으로 한 발짝 더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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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불러온 것들, 조국이 남긴 것들
부패사범 조국이 수감 8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었다. 그러나 '진보'를 자처하던 조국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위선과 모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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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와 '다 했죠?'가 낳은 '인류 지속가능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망언에 부쳐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이 "동성애를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과거 혐오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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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준석은 '배나사'를 기억하는가?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 파동이 연일 논란이다. 현재의 이미지와 달리 과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로 커리어를 시작한 이준석, 2025년의 '정치인 이준석'은 2010년의 '교육자 이준석'으로부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준석과 함께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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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그리고 혐오정치의 정치적 파산을 위해
대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내뱉은 여성혐오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이 결코 처음이 아닌 이준석의 '혐오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이준석 사퇴를 요구하는 연대서명을 앞장서 발표했고, 이준석의 정치를 통렬히 비판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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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 다음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장장 123일만에 드디어 파면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다음의 세상을 맞이한 광장에는 이미 '승리한 우리'라는 구호만으로 묶일 수 없는 분명한 균열과, 그 균열을 애써 덮으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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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망령: 극우 폭력단체의 어제와 오늘
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하며 국회에 선 극우주의자들의 당당함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과거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극우 폭력단체의 망령을 돌아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백색테러의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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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한국: 평화공존을 가로막는 '목적론적 통일주의'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조선과 한국이 완전히 분리된 '2개의 적대적 국가'임을 천명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시작했고, 좌우 양쪽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두 국가론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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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지난 10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