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비판 - 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 멋대로 쓰인다구요?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손잡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에 데이터를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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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참사, 기둥을 깎아 만든 '해피엔딩'
공사비 절감과 영업이익을 위해 '기둥을 깎아' 붕괴한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31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사건 등 이윤 앞에 깎여지는 수많은 기둥들은 뉴스를 뒤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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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바깥의 노동자, 대학 한국어강사들의 현주소
바야흐로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대학 한국어학당의 수요는 늘어만 간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한국어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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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퀴어 커플의 결혼 준비, 그리고 인스타툰 연재기
우리 사회의 시선 속 수많은 일에 울고, 웃고, 그렇지만 결국 명랑하고자 하는 어느 퀴어 커플의 결혼 준비 이야기. 인스타그램 '율율툰'으로 동성 커플의 일상과 결혼 준비 과정을 다룬 만화를 연재 중인 김나율의 글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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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가가 바라본 '교복 논란': 교복이 있는 학교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등골 브레이커'를 언급하며 교복 가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교복이라는 제도 자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는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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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자와 새벽배송 논쟁 -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 문제다
2025년 연말을 뜨겁게 달군 쿠팡 새벽배송 논쟁. 소비자와 노동자의 '선택권'이라는 표면적 쟁점을 넘어,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새벽배송 논쟁이 놓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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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청년활동가의 반수 후기: '공정한 입시'란 가능한가?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개최되었다. 여전히 계속되고 심지어 더욱 심화되는 중인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과 서열화에 진보정치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 올해 반수를 겪고 수능시험을 친 진보정당 청소년 활동가의 고민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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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연장 속, 실종된 강사노동자의 노동권
서울시의회가 얼마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 그러나 이는 단지 청소년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간노동의 연장은 학원 강사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확대와 착취 심화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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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는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에 반대하며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20명에 의해 발의됐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인 필자가, 학원자본과 사교육 산업의 이해관계에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려 하는 서울시의회의 심야교습 연장 조례안을 낱낱이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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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한강고래 프로젝트', 한강버스를 직접 타 보다
개통 2달만에 셀 수도 없는 사고를 기록하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연상케 하는 허황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한강버스를 직접 시승하고 온 필자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 오세훈의 독선이 만들어낸 블랙코미디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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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한국: 거울을 마주한 문명, 혹은 정리된 야만의 초상
하루가 멀다 하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야만적' 실상을 내보내는 언론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스스로의 야만성을 과연 직시하고 있는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와 '우리 안의 범죄단지'를 비판하는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의 글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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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통과에 부쳐: 타투이스트로 산다는 것
2025년 9월 25일 국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은 의료행위' 판결 이후 33년 만에 타투이스트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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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악몽
8월 27일 국회에서는 '스마트폰 금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이는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금지, 그러나 명백한 인권침해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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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이 선언: 한국의 양육자여, 단결하라!
출생률 저하는 항상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정작 양육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수준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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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는 차별적이지만 인권에는 예외가 없다 -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논쟁에 대한 단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진정하며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는 에어컨을 쐬어서는 안 되는 걸까?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논쟁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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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 없는 나라에서 일하는 그림자들 - 폭염 속 연이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작열하는 7월의 더위 속, 지난 3주 간 3명의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불평등한 더위는 '위험의 이주화'와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굴레로 몰아넣고 있다. 존재조차 가려지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의 글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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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이 재난이다' - 덮쳐오는 기후재난, 가난한 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어김없이 찾아온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 그 와중에도 기후재난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이 아닌 공공성의 증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는 8월 6일 열릴 기후재난 피해자 추모문화제를 앞두고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 중인 이경희 활동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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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공중보건의의 어떤 여름날
작열하는 더위 속, '누구도 관심 없는 곳' 교정시설의 여름날 모습은 어떠할까? 구치소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마친 필자의 수기를 통해 한국 교정시설 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들여다본다.어떤 여름날 구치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하던 어느 여름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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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사회초년생의 쿠팡 체험기
역대급 폭염 속, 비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돌아가는 물류센터에서는 끊임없는 산재가 발생한다. '당일배송'으로 압도적인 '택배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 물류센터의 실상은 어떠한가? 혹서기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온 대학생 박겸도의 생생한 쿠팡 체험기를 게재한다.…
사회 일반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이다: '과로의 낙인'을 끝내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라는 '논쟁' 속에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볼모로 잡히는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정치와 재계가 한국 노동자들에게 찍는 '과로의 낙인'을 비정규직 활동가의 입장에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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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에 대한 한 군인의 기억
12월 3일 밤, 생활관에서 잠 못 이루고 대기하던 수많은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당한 명령을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과연 군대만의 문제인가? 에 글을 보내 온 현역 육군 장병의 기억을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비상계엄이 한국 군대와 사회에 시사하는 것들을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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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
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큰 범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초유의 비상사태에 빠진 지금 대학본부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시장화된 고등교육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