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청소년활동가가 바라본 '교복 논란': 교복이 있는 학교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등골 브레이커'를 언급하며 교복 가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교복이라는 제도 자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는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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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등골 브레이커'를 언급하며 교복 가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교복이라는 제도 자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는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

사회
서울시의회가 얼마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 그러나 이는 단지 청소년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간노동의 연장은 학원 강사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확대와 착취 심화를 불러온다.…

사회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20명에 의해 발의됐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인 필자가, 학원자본과 사교육 산업의 이해관계에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려 하는 서울시의회의 심야교습 연장 조례안을 낱낱이 비판한다.…

사회
8월 27일 국회에서는 '스마트폰 금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이는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금지, 그러나 명백한 인권침해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중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 쿠바는 2025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주체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청년법을 도입했다. 앞서 2022년에는 가족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가족구성권의 범위를 급진적으로 넓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