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메가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시대착오적 공급주의 경제학과 중앙에의 재정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방자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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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5개 기사
정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치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
전국을 관통하는 민주당의 광역행정통합론 이전에는 윤석열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그보다 더 전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 구상'이 있었다. 지역의 열망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를 위해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지역통합론들의 실상을 비판한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치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행정통합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되는 소통과 숙의에 더해, 지역과 수도권의 근본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졸속 악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