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며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 이는 여전히 HIV와 에이즈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에 기반하여 전파 위험성이 없는 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차별을 정당화한다.…
태그
1개 기사

사회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 이는 여전히 HIV와 에이즈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에 기반하여 전파 위험성이 없는 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차별을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