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진보정치

지름길은 없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토론회 후기

8월 26일 열린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에서는 연대회의에 참여 중인 주요 진보정치·사회운동 단위들의 입장과 의견, 쟁점들이 오갔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시점, 연대회의는 과연 독자적 진보정치의 돌파구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토론회 사회를 맡은 플랫폼c 홍명교 활동가가 도모에 후기를 보내 왔다.

지난 8월 26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주최로 〈돌파구를 찾아서!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 모색〉¹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현 시기 ‘좌파정치운동’ 그룹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 토론회가 안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는 않았다. 아마 이는 이미 우리가 이 주제를 두고 지겹도록 토론하고 논쟁해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 시기에 또렷한 답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상황 진단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불가결하다. 이 글에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정치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돌파구를 찾아서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는 노동당의 정상천 사무총장(이하 정상천)이었다. 정상천은 지난 26년간 이어진 독자적 진보정치 실험의 한 시기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위기의 근원을 직시하자”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진보정치는 세 가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정치 카테고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중의 시선에서 한국 정치는 민주당류의 거대 진보와 국민의힘류의 ’거대 보수’로 양분되어 있으며,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진보정치, 즉 전통적인 사회운동 좌파를 호명할 고유의 이름(정치 카테고리)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사실이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중도보수”라 자처한들, 친민주당 평론가들은 여전히 민주당을 ‘진보’ 포지션에 두고 정권 옹호를 위한 논설을 늘어놓는다.

두 번째 구조적 위기는 과거의 분열과 적대, 모호한 태도로 인해 진보정당 운동 스스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 그렇기에 대중에게 ’새로운 대안’이 아닌 ’오래되고 낡은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게 된 연원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세와 보수언론들의 왜곡 선전이 큰 몫을 했지만, 이를 돌파해야 하는 책임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다.

정상천이 꼽은 세 번째 구조적 위기는 진보정치를 지탱해 온 사회적 토대(노동운동과 사회운동)가 급격하게 약화됐다는 사실이다. 물론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노동조합의 양적 조직력은 10.3%에서 13%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내적 조직력은 약화됐고, ’정치세력화 사업’에 대한 조합원 내 동의지반은 약화된 상태다.

정상천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지선으로 이어지는 여정에서 민주당류와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공동의 정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정치화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실패와 낡음에 대한 대대적 성찰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라는 점을 어필하자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동·사회운동에 ‘체제전환’ 담론이 착근될 수 있도록 공동의 테이블을 구축하고,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성장주의 정책에 맞서는 ’공동투쟁체’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이하 이상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향후 비수도권 소도시에서 기성 보수정당 독점의 틈새를 공략하는 풀뿌리 진보정치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①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산단 및 송전망 건설 등 ’메가프로젝트 광풍’에 맞서 지역의 삶을 지키는 방어선과 대립각을 세워 투쟁하고, ②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풀뿌리 의제(탄소중립, 공공교통 등)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지역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③ 또한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판결 이후 열린 제도적인 공간을 활용해, 2028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 건설이나 연대연합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정의당 나경채 기획실장은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중심 ‘민생 없는 성장’ 속에서 대중이 진보정치를 필요로 하는 열망은 여전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위기의 본질은 대중의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공급의 위기’라는 것이 그의 요지다. 개별 정당이 각자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양당 독점 구조를 깰 수 없으며, 따라서 선거 때만 잠시 뭉치는 한시적 연대를 넘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채에 따르면,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미 노동당의 체제전환, 녹색당의 생태정치, 정의당의 노동·복지국가 경험을 하나의 연속된 스펙트럼으로 받아들이며 정당의 경계를 넘나들고, 조금씩 연합의 상상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2027년) 상반기까지 무엇을/누가/어떤 형태로 함께할 것인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아니면 높은 수준의 정치연합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이후 1년간 공동의 정책과 인물을 축적해 2028년 총선을 공동으로 돌파하자는 것이 그의 구체적 제안이다.

공공운수노조 한대식 연대사업실장(이하 한대식)은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어떤 문제의식과 실천으로 돌파하고자 했는지 공유했다. 돌이켜보면,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통일된 정치방침이 부재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산하조직에서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방침 위반 사례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조차 진보정치에 대한 관심이 바닥으로 떨어져 양당 쏠림 투표가 일어난 것이다.

한대식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노동조합이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구호로만 외치고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를 하지 않았음을 자성하고, 선거 기간에 임박한 대응을 지양하고, 평상시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진행 및 일상적 정치교육을 대폭 확대해 기층의 정치적 토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보정당들이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이나 새로운 창당으로 나아간다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조합원을 설득하고 현장을 조직하는 데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정추(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의 남정수 정책기획팀장(이하 남정수)은 “현재의 독자 진보정치는 냉정히 말해 망한 상태”라며, “현 구도로는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에 대해 남정수는 “대선 대응체로서는 유의미했으나 대선 이후 역동성과 대중적 동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지방선거 시기 신호등 연대 역시 사회운동과의 연계가 결여된 3당 중심의 선거연대로 축소됐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패배주의나 청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정치의 뿌리인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을 복원하고, 민주노총 조직노동을 넘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정치 재조직’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분명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정치전선체인지, 정치연합체인지 조직적 성격과 목표를 분명히 규정해야 하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해 독자 진보좌파 세력의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가칭 ’세상을 바꾸는 2028 진보정치연합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공식 추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평등의길 황우찬 의장(이하 황우찬)은 현장의 조합원들의 상황을 소개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진보정당이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답도 없는 노동정치 이야기 그만하자”며 등을 돌린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황우찬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출발 당시의 활력을 잃고 진보정당과 단체들의 ’느슨한 상설 회의체’로 표류하고 있어 깊은 회의감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황우찬은 더욱 ’시급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세력은 확실히 떠나보내고, 독자 진보정치를 지킬 세력들끼리 확실한 선을 긋고 단결하자는 것이다. 정파 간의 이념적·철학적 차이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연합정당 형태로 대중적 진보정당 재편을 추진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구체적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올해 말부터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내년(2027년) 상반기부터 재편에 대해 본격 논의한 후 2027년 7~9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2028년 초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해 2028년 4월 총선에 대응하자는 것이 제안이다.

드러난 쟁점들

그렇다면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난 각 단위들의 주요 쟁점과 차이는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실천 과제로 이어갈 수 있을까?

우선 토론회에서는 ’선거 일정에 맞춘 정치연합·통합정당 창당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상층 중심의 조급한 재편을 경계하고, 잃어버린 사회적 토대를 복원하고 대중적인 공동투쟁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입장’ 사이의 방법론적·전략적 견해의 차이가 드러났다. 가령 나경채는 독자적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분명 존재한다고 보고, 2027년 상반기까지 단일한 연합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기성 양당 바깥의 ’새로운 선택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천과 이상현이 연대·연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천은 “노동당 역시 2028년 총선에서의 연대·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을 ‘정치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기회로 사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신당 시기 1년 가까이 당내에서 통합 논쟁만 하다 당력을 탕진했던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면 총선 때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야 한다. 불과 10개월 안에 통합을 결정하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이하 이백윤)도 “화분으로 따지면 흙 속의 영양분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정당정치 수준의 논의에만 갇히는 것은 공허한 의지주의”라며, 연대회의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는 공동투쟁체로 재편해 바닥의 토양을 먼저 채워내면서 총선 전망을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상층 논의의 피로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황우찬은 연합정당이라는 정치적 구심을 세워야만 흩어지는 현장 대중과 주변 단위들을 다시 묶어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남정수는 “상층의 정치연합 기획”과 기층에서의 “노동정치 재조직화”를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투 트랙의 지구전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된 입장 차이는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제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있을 것이다. 이른바 진보·좌파의 정치가 나아갈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그 집을 지탱할 사회적 토대는 모두 중요하며, 사실 둘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2028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정치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갈수록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가 심화되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정치적 응집력이 약화되는 현 정세에서 좌파의 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 결단이다.

사회적 토대를 강화해야 할 과제에 강조점을 둔 입장의 문제의식은 과거 선거 일정에 쫓겨 급조된 상층 통합 논의가 가져왔던 참담한 정파 갈등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며, 정작 대중을 끌어당길 고유의 정치 카테고리와 좌파정치의 사회적 토대가 고갈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 대중의 신뢰를 확장하지 못한 상층에서의 정치 기획은 공허하지만, 그렇다고 눈앞에 다가온 정치적 분기점을 앞두고 아무런 대안정치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고립과 소멸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다.

우리에겐 둘 모두가 필요하다. 지금의 처지에 따라, 거쳐온 경험에 따라, 강조점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좌파에게 필요한 과제는 둘 모두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상층에서의 원활한 논의는 아래로부터의 보다 활력 있고 폭넓은 운동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기도 하다. 양자는 결코 동일한 위상과 동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반응의 경로에도 차이가 있다.

최근 네덜란드 노동당(PvdA)과 녹색좌파(GroenLinks)의 통합 과정은 ’붉은 노동’과 ’녹색 생태’가 정의로운 기후 전환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결합하고, 밀실 담합이 아닌 전 당원과 지지 대중의 공론화를 거치며 수 년에 걸쳐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양당은 공동 강령을 도출하여 통합에 성공했고, 단계적이고 호혜적인 경로를 통해 극우 포퓰리즘에 맞선 유력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DSA)이 보이고 있는 왕성한 확장 역시 여의도식 미디어 정치가 아니라 치솟는 주거비에 맞선 세입자 행동과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 같은 지역 현안, 불안정 노동의 현장 투쟁에 결합하는 단단하고 넓은 조직화의 여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DSA는 이런 풀뿌리 대중운동을 통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정치적 주체로 단련시키고 독자적 정치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미국 양당제의 한계로 민주당 경선을 활용하고 있는 DSA의 전술을 한국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민주당 종속 노선과의 단호한 결별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일상적 생활세계의 샛길들을 하나의 단단한 정치적 인프라로 엮어내는 DSA의 전략전술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교훈을 던져준다.

매우 어렵겠지만, 우리는 바닥의 토양을 일구는 경로와 대안적 그릇을 빚어내는 정치연합 구성을 위한 노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투 트랙의 지구전을 로드맵으로 삼을 수 있다. 대중이 안고 있는 불안과 결핍을 공공성과 평등의 언어로 번역해 내는 서사의 복원, 일터와 골목의 조직화를 통해 바닥의 토대를 다지는 작업 없이는 어떠한 매혹적인 정치적 대안도 홀로 출현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기성 체제가 허락한 손쉬운 타협과 선거공학적 샛길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보기에 쉬워 보이는 길 대신, 현장의 공동투쟁으로 토양의 영양분을 채우고 그 축적된 힘을 모아 2028년 총선이라는 전장을 향해 단일한 연합정치로 돌파해 나가는 ’사회운동 대중정치’의 험로로 나아가자. 굴곡이 많아 보이는 그 길이야말로 지난 26년의 분열과 실패를 딛고 좌파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동지들이 우리 곁에 함께할 것이라 확신한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